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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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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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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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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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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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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하고, 이때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인수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고 그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연히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고, ①ㆍ②ㆍ③ㆍ④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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