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사 등이 포함되나, 한국부동산원은 그 지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②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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