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 (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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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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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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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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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주거용 건축물)는 거래형태에 따라 기재항목이 달라진다.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취득이 전제된 매매·교환에만 적용되므로 임대차의 경우 제외한다.
ㄴ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도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반면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오히려 반드시 확인·기재해야 하는 사항이고, ㄹ 건축물의 방향은 거래형태와 무관한 기본 확인사항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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