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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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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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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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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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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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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③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서술은 이 요건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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