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어 등기가 유효하다(제8조 제2호).
ㄷ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