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ㆍ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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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토지 이용의무의 승계에 관한 마지막 지문 1개뿐이다. 토지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나머지는 틀렸다.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볼 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국세·지방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행강제금은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