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ㆍ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 3, ㄴ: 7

ㄱ: 3, ㄴ: 10

ㄱ: 6, ㄴ: 7

ㄱ: 6, ㄴ: 10

ㄱ: 12, ㄴ: 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의무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따라서 ㄱ은 3, ㄴ은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