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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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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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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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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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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해설
외국인등이 토지취득 허가를 신청하면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 이유로 틀리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 취득허가 대상 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고, 이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취득허가가 필요 없다는 법 규정에 반하고, 애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취득허가 대상 구역 자체가 아니다.
-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 허가가 아니라 사후 신고 사항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의 계속보유: 허가가 아니라 사후 신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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