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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
○ 상업지역: ( ㄴ )제곱미터
○ 공업지역: ( ㄷ )제곱미터
○ 녹지지역: ( ㄹ )제곱미터
1
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2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3
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4
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5
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해설
토지거래계약 신고(허가) 대상에서 면제되는 토지면적 기준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각 150㎡ 이하, 녹지지역 200㎡ 이하로 정해져 있고, 이는 ②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의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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