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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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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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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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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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무등록 중개업,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 및 양수·대여받은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규정한다.
ㄴ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는 이에 해당한다.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ㄷ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서 처벌 대상이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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