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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2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5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해설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과 공제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따라서 ② 100분의 20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고(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나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이나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 있으며(③④),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일간신문·협회보 등으로 공시해야 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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