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1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2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5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이다.
반면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이보다 가벼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므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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