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판례는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이다.
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고 한도 내 부분은 유효하므로 옳다.
ㄷ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나, 그 약정에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