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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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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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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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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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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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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애초에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답이다.
나머지 보기(자료 미제출, 외국인 취득신고 위반,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위반)는 이와 별개의 과태료 또는 다른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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