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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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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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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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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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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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ㄱ),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ㄴ),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ㄷ),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ㄹ) 네 가지를 규정한다.
ㄱ~ㄹ이 모두 법정 심의사항에 그대로 해당한다. 참고로 이 중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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