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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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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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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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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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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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해설
등록면허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 등의 등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④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틀린 지문) 정답이다. ①·③·⑤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자기를 위한 등록, 법원 촉탁에 의한 회사정리·특별청산 등기, 공무원 착오로 인한 단순 표시변경 등기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고, ②는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의 비과세 규정으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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