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며,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준공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상속개시일, 계약해제 시 불성립 요건, 사실상 잔금지급일, 재산분할의 등기일을 각 성립시기로 든 나머지 지문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지방세기본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