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ㄷ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모두 옳다.
ㄱ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므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ㄹ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7일 전'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