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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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5, ㄴ: 3, 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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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3, 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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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5, 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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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5, ㄴ: 4, 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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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5, ㄴ: 5, ㄷ: 1
해설
농지법상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하나로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이 규정되어 있어, 그 자가 소유한 농지도 임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ㄱ: 60, ㄴ: 5, ㄷ: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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