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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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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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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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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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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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해설
주택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나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임의적)고 정하는 반면,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동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상대방도 국가가 아니라 등록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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