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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3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법령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는 ② 지문은 법령 문언과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고, 청산금을 받을 권리·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4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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