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제4조에 …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반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시행자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행사하는 고유 권한으로서 대행 가능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