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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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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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수립·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 및 그 계획의 수립·변경,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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