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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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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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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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5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설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초지조성·농지조성·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 열거 사유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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