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ㄱ

ㄷ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므로 옳다.
ㄱ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 분묘기지권에서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