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므로(같은 법 제12조) 옳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의 실지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