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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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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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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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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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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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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신고관청은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개월 이내'라고 한 ㄴ은 틀리다.
또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이므로 ㄷ도 틀리다.
ㄱ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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