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여서 채권적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는다(ㄱ 옳음).
따라서 허가 전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ㄴ 틀림).
반면 허가신청 협력의무 위반 등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확정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ㄷ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