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
ㄱ: 30, ㄴ: 30, ㄷ: 3
2
ㄱ: 30, ㄴ: 30, ㄷ: 6
3
ㄱ: 30, ㄴ: 60, ㄷ: 6
4
ㄱ: 60, ㄴ: 30, ㄷ: 3
5
ㄱ: 60, ㄴ: 60, ㄷ: 6
해설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어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ㄱ), 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증여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취득 특례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ㄴ). 계약 외의 원인인 상속·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므로(ㄷ) ③ ㄱ: 30, ㄴ: 60, ㄷ: 6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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