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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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미등기건물 지문: 미등기건물도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 포기 지문: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틀리다.
- 소속공인중개사 등록 지문: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록 지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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