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42조) ⑤가 옳다.
②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는 기한은 맞지만,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에 공시하고,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어서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처럼 쓴 점이 틀리다. ① 총회의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10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틀리고, ③ 창립총회에는 특별자치도에서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10인은 틀리며,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서 100분의 5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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