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1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상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개별기준 금액이,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 위반·이전신고 위반·손해배상책임 보장사항 설명의무 위반·연수교육 미이수 등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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