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⑤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기간이 틀렸다.
인장의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한다는 점,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이면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점, 고용 신고와 인장등록을 함께 할 수 있는 점, 분사무소용 인장으로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