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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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반면 건축물대장 미기재 시 그 사유를 적은 서류, 여권용 사진, 전자확인이 안 되는 경우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외국법인의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는 실제 제출 대상이다.
따라서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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