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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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③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가 옳다.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고용 신고는 '고용 전에 미리'가 아니라 해당 고용인의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된다.
④ 고용 신고 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⑤ 외국인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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