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속의 경우 농지 1천분의 23·농지 외 1천분의 28이므로 ㄱ은 옳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의 합병 등)은 농지 1천분의 30·농지 외 1천분의 40이므로 ㄴ도 옳다. 반면 공유물의 분할은 1천분의 23이어서 ㄷ(1천분의 17)은 틀리고,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도 1천분의 40이어서 ㄹ(1천분의 19)은 틀리다. 따라서 ① ㄱ, ㄴ이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