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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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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5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해설
신고납세방식 조세를 정부·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하는 경우, 그 경정에 따라 고지한 세액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원래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아니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이는 취득세 경정 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는 지방세 경정 사례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국세는 5억원 이상(가산세 제외)이면 소멸시효가 10년, 5억원 미만이면 5년이고 지방세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10년/5년이 나뉜다.
- 국세 10억원·5년 지문: 금액·기간 조합이 이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리다.
- 지방세 1억원·7년 지문: 금액·기간 조합이 이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리다.
- 지방세 5천만원·5년 지문: 금액·기간 조합이 이 기준과 맞지 않아 틀리다.
- 양도소득세 정부 경정 지문: 정부 경정분 국세의 징수권 기산일도 확정신고일이 아닌 고지납부기한 다음날이므로 역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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