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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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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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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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4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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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해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지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하되 그 순위만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이 순위소급효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본등기에 의해 실효되므로,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다음 지문은 모두 판례·법리와 배치되어 틀린 설명이다.
-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는 지문
-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는 지문
- 가등기상 권리이전을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는 지문
- 가등기에 실체법률관계 추정력이 있다는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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