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고(ㄱ), 등기관은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ㄴ). 그러나 공동담보목록은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 3개일 때 작성해야 한다는 ㄷ은 틀리다. 따라서 ③ ㄱ, ㄴ이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