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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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3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5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해설
환매특약등기에서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정되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환매특약등기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 보류 약정은 환매특약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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