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ㄱ). 같은 이유로 계약을 전제로 하는 토지거래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 ㄴ은 틀리다. 또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이전등기를 명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등기원인으로 현재 등기명의인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ㄷ). 따라서 ③ ㄱ, ㄷ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