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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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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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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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해설
등기절차의 이행(인수)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본인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여야 하므로, 등기필정보 제공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음은 모두 부동산등기법령이 정한 옳은 내용이다.
- 대리인의 성명·주소 기재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 제공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증명정보 제공
-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 번역문을 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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