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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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ㄷ),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ㄹ),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ㄴ)을 규정한다. 따라서 ⑤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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