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2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5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해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사유로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방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등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반면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이나 등록의 기초가 되는 지적공부가 아니라 편의상 작성하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것이 잘못 작성된 것은 직권정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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