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해설
합병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로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공유지분 포함)가 서로 다른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등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④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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