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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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3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4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 경우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다시 표시하는 경계복원은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경계를 그대로 현지에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①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인 ② 둑·담장 등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에 의한 경계 구분, ③ 구조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 ④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점 좌표, ⑤ 소재·지번·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경계점 사진 파일이 등록사항이라는 내용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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