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해설
지목의 설정방법에 관한 원칙상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며,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③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임시적 용도 변경 시에도 지목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