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 항목 자체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위임 부령이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적혀 있어 옳지 않다.
건축법령상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층수 2층(목구조는 3층) 이상ㆍ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시행령이 정하는 높이 13미터 이상ㆍ처마높이 9미터 이상ㆍ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모두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