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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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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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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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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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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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건축법상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 및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이 법에 준하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실시하며, 평가기관의 제출기한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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