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ㄷ.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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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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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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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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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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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주택법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주택의 공급(법 제54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법 제60조), 입주자자격 제한(법 제65조제5항) 등 주택 공급 절차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있다. 반면 분양가격 산정방식(법 제57조)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별도의 국토교통부령(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지므로 ㄴ은 제외된다. 따라서 ㄱ, ㄷ, ㄹ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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